동일업종 제한 된 기존 상가 입니다
5층 분할상가 중 5층에 독서실이 기 운영중에있습니다
이건물 3층에 공실이 있는데 여기에 요즘 유행하는
스터디 카페가 입점 한다고 하네요
1. 독서실 과 스테디 카페 를 동일업종으로 볼수 있나요?
2. 동일업종이 아니면 오픈시 법적 문제 없는지요/
상담 부탁합니다 ^^
동종업종 제한
님의 답변 | 2020-05-15
안녕하세요.
집합건물인 기존 상가의 경우 상가관리단 규약에 의해 업종 제한 또는 규제가 가능합니다.
일반 단독 상가건물의 경우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동종 업종의 입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종 업종 간에 업종 제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업종 제한 약정 위반 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라면 동종 또는 유사업종으로 보고, 영업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 또는 유사업종이 영업 중인 경우, 반드시 상가관리단 규약 또는 규약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영업장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