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하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2년이 아직 지나지 않은 아파트 사서 살고 있고 아직 본인 명의는 아니라고 함
그래서 제가 하남에 살고 있는데, 친구가 하남에 청약신청 하는데 하남에 거주하면 가산 점수가 높다고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소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청약신청해서 입주까지 몇년은 저희집 주소로 유지해야 하는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저에게는 어떤 영향이나 불이익이 없는지요?
청약 신청 주소지 문의
님의 답변 | 2020-04-07
안녕하세요.
30일 이상 거주 목적 없이 전입한 경우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며,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중 위장전입에 관한 처벌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 불법청약이 문제된 사안에서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여, 대신 청약신청을 해주고 그 대가로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하여 차익을 나누기로 한 피고인에게 주택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바 있습니다.
또한 2017년 판례에서는 “청약통장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