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업시에는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폐업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약정 기간대로 계약이 유지됩니다.

자영업자 폐업지원 희망리턴 패키지같은 제도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출
1.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규모 : 200억 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내용 : 한도 7,000만 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연락처 : 042-363-7130

2.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규모 : 4,400억 원
대상 : 저신용(6등급 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 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내용 : 1인당 2,000만 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주관기관 : 서민금융 진흥원
연락처 : 1397

3.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규모 : 500억 원->550억 원(50억 원 확대)
대상 :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내용 : 1인당 1,000만 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주관기관 : 서민금융 진흥원
연락처 : 1397

4. 특별자금지원
규모 : 1,000억 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내용 : 최대 5억 원, 1년(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금리 감면
주관기관 : 기업은행
연락처 : 1588-2588

보증
1. 특례보증 프로그램
규모 : 1,000억 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내용 : 한도 7,000만 원 보증지원( 5년 이내), 보증비율상향(85%->100%), 보증률 0.8% 적용
주관기관 : 지역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1588-7365

2. 특례보증 프로그램
규모 : 1,000억 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기업
내용 : 기업 당 3억 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적용
주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연락처 : 1544-1120

3. 우대보증 프로그램
규모 : 3,000억 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내용 : 우대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주관기관 : 신용보증기금
연락처 : 1588-6565

금융
주관기관 : 금융애로상담<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내 전담창구 운영 금융감독원
연락처 : 1332

국세
대상 : 코로나19피해 납세자*(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 관광, 여행, 공연, 음식, 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내용
-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 징수(최대 9개월) 체납 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주관기관 : 국세청 징세과/관할 세무서
연락처 : 국번없이 126(3번-2번)

지방세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내용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주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세무조사 유예
- 지방세 감면
주관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연락처 : 관할 지자체 세정과

관세
대상 :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내용
- 납기연장・분할납부(최대 1년)
-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 애로해소센터 운영
주관기관 : 관세청 심사정책과
연락처 : 042-481-7863, 국번없이 125(20번->2번)

카드
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
- (C사)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
- (D사)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주관기관 : 금융위 중소금융과
연락처 : 02-2100-2983

기타 문의
중소기업・소상공인
- 지방중소기업청 피해애로상담센터(12개) 및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중소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 1357
- 기술보증기금 보증 : 1544-112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애로자금(융자) : 1357
- 신용보증재단 보증 : 1588-7365
- 신용보증기금 매출채권보험 : 1588-6565

항공산업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 044-201-4182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목적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폐업할 수 있도록 컨설팅, 철거·원상복구 비용지원, 재기교육 및 전직장려수당 등 패키지 지원
사업개요
사업규모 : 34,482백만원, 25,000건/명 내외
사업정리컨설팅 6,000건 점포철거비지원 4,000건, 재기교육 12,000건, 법률자문·심화상담 3,000건
지원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지원단계별 지원대상
지원단계 지원내용 지원대상

① 폐업단계 사업정리 컨설팅 •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폐업신고완료)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인 경우
점포철거비 지원 •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재기교육 • 취업의사 있는 만 69세 이하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15년 1.1. 이후 폐업자)으로 재기교육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법률자문·심화상담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법률자문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상 개업연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 소상공인은 폐업일이 시행년도 기준 5년이내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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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폐업이후단계 취업성공패키지
• 만18~69세 이하의 취업의사가 있는 연매출액 1.5억원 미만의 폐업예정 또는 폐업 소상공인
전직장려수당
• 사업정리 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후 폐업신고 완료 및 구직활동을 하는 자* 상세한 지원내용 및 자격요건은 각 사업별 페이지 참고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재기교육, 전직장려수당 : ☎ 1357
고용노동부(www.work.go.kr/pkg)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 ☎ 1350

점포철거비지원홈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점포철거비지원

사업목적
폐업 시 사업정리비용(원상복구, 철거 등)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패비용 최소화
(기존) 점포철거컨설팅 후 철거비 지원 → (변경) 컨설팅과 별도로 철거비 지원
지원대상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아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취업이나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기폐업 : 점포철거비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업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 일 것
* 폐업예정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점포철거비 신청일
* 기폐업자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업 신청인이 임차 점포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지원제외
부동산 임대사업자,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제외
<점포철거비 지원제외 사항>
구분 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사용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② 철거완료 건 사전진단일 기준 이미 철거하여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된 경우
③ 기 수혜자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④ 유사 사업수혜자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⑤ 단순집기(폐기물)처분 단순 집기처분 및 폐기물 처리(청소 비용)만 필요한 경우
⑥ 타 사업장 유지 2개 이상의 사업체 중 1개의 사업장만 폐업하는 경우
⑦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⑧ 제외업종 부동산 임대사업자(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내용
전용면적(평)*당 8만원으로 최대 2백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전용면적(평)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ex. 11.5평 → 12평 / 34.4평 → 34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hope.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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