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전 구두계약
chu*s*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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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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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70
상담 분야 : 부동산계약
지역 :
1. 대전광역시 동구
안녕하세요
올해 입주 예정인 신축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집주인이 저희 부모님에게 전세를 내주겟다고 하셨습니다.(지인관계)
구두상으로 서로 합의했지만 집주인은 추후에 저희 부모님이 안들어오시면
공실이 길어질까봐 준계약의 의미로 계약금 30만원정도 입금해서 서로마음편히 기다리는게
어떨까 요구합니다.
이게 법적효력이 갖출수가있나요?? 양자 종이에 해당내용작성하고 날인하고 계좌이체하여 이체내역을 가지고 있으면 효력이 있나요??
어찌보면 저희도 추후에 집주인이 전세를 안내주면 곤란한 상황이라서요 효력이있으면 양쪽다 좋기에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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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 전 구두 계약
님의 답변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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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두계약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니 말씀하신대로 계좌 이체 등의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의 일부를 입금하는 행위를 통상적으로 가계약이라고 합니다.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양측은 동시이행의 의무를 지며, 계약 해지 시 준 사람은 반환받을 수 없고, 받은 사람은 받은 액수의 2배의 금액을 돌려주어야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계약서 등으로 문서화 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