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시 2015년 12원 9일 상가(슈퍼)를 임대하면서 5년보장 특약 쓰고 2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2017년도 자동계약으로 연장하였고 2019도 5년을 보장하였기에 특별히 계약서는 안 쓰고 있었는데
2019년 11월 24일에 세입자가 전화로 가게를 세를 놓고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자동갱신 되었으니 월세를 5만원 인상해주면 고맙겠다고 했더니 순순히 올려 주었습니다.
전 세입자에게 물건값3000만원을 주고 인수 했다는데 현 세입자는 부동산에 슈퍼를 내놓으면서
권리금을 8000만원을 받게다고 했답니다.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아니고
25평에 창고10평짜리인데 누가 권리금을 그렇게 주고 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거래가 성사가 되지 않으니까 묵시적 갱신이니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제가 임대기간을 5년(집이 날아서 수리 할경우 만)으로 해서
가게가 안 나갔다고 책임을 임대인 탓으로 돌리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세입자가 제시한 조건은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묵시적갱신중에 임차인이 가게 세를 놓고 가겠다고 하고선
님의 답변 | 2020-03-16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임대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임차인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보니 임차인 입장에서 고려한 사례들이 많아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https://tearstop.seoul.go.kr/fe/main/NR_index.do,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