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와 주소는 같고 주민등록상 세대는 분리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어머니와 저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있는데 주소가 같아도 1가구 1주택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머니 집은 보유기간이 3년이 지났고 제 소유의 집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 집을 매매당시 세대분리를 시켜놓지 않았다가 얼마전에 세대분리를 시켰습니다. 이경우 지금 어머니 집을 팔면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제 집을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판다면 양도소득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미만인지 아님 1년 이상으로 봐야하는지요?
주민등록을 분리하고 생계를 달리하고 있어야......
님의 답변 | 2008-02-04
#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함}과 함께 구성하는 주민등록상의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즉,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만, 만약 직계존비속간에 동일한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면서, 주민등록만 분리해둔 때에는 경우에 따라 동일세대로 보아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그리고 양도소득세율은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시 50%,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후 양도시 40%를 적용하여 과세하고, 1세대2주택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