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게 되었고, 계약 전에 저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제가 업무 중으로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부동산에서 저희 부모님과 통화를 하시고서는 특정 날짜에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업무 후에 부모님과 상의가 되었고 그 날짜에 비워주면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워서 미룰 수 없냐는 얘기를 드렸으나 계약도 다했으며 절대 안된다고 강경하게 나와서, 최대한 맞추려고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긴한데 당장 답답해서 계약금도 일부러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세입자의 본인의 동의 없이 본 목적물에 대한 입주 날짜를 정한 것은 효력이 있는 계약인지..
2. 저는 성인이며 세입자입니다. 이에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3. 계약이 무효라면, 해당 관련된 민사소송 판례가 있는지..
3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리인의 대리 행위
님의 답변 | 2020-02-25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을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았을 때 중개업소에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신분증까지 부모님께 맡겼다면 의뢰자께서 부모님께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함에 있어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이나 문자를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위 계약은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와 대리권의 효력요건에 대한 글을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4d2779b0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