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식당을 다른 분에게 넘기기로 하고 ( 권리금 : 800 만, 전세 : 2000 만 , 월세 50 ) 집주인과, 신규임차인, 저 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구두로 많은 부분을 합의를 한 상태에서 저는 신규임차인에게 계약금 형태로 ( 권리금 800 만원중, 300 만원을 ) 미리 받았습니다.
( 구두로 합의한 부분 건물주 및 신규임차인 합의 : 최종 전세2000, 월세 45 만 )
그러나 최종 계약시에 건물주와 신규임차인과 아래와 같이 의견이 어긋나 최종적으로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1. 2년단위 계약 관련. ( 5년 단위 계약 관련 )
2. 원상복구 및 권리금
- 신규임차인은 2년단위 or 10년 단위 계약, 권리금 보장, 원상복구 no 를 주장,
- 건물주는 5년 or 6 년, 원상복구 주장
문의사항) 가계약 형태 ( 권리금 계약서 )로 권리금 800 만원 중 300 만원을 미리 받고 최종 계약 도중 위와 같은 이유로 집주인과의 마찰로 인해 최종적으로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규임차인은 본인이 2년 단위 계약 5년 단위계약 ( 계약 갱신 관련 ) 을 제가 집주인과 상의를 하지 충분히 않았다는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돌려 주어야 하는지요 ?
( 제가 구두로 이미 합의한 전세 2000, 월세 45 만은 합의가 되었으나 현건물주는 5년을 계약 갱신을 제시 하였고 신규임차인은 2년 or 5년 or 10년 을 요구하다가 권리금, 원상복구 등을 이야기 하다가 서로 감정이 상하여 최종 계약이 되지 못 하였습니다. )
권리금 계약 파기시 계약금은 누가?
최광규님의 답변 | 2019-12-20
상가의 권리금은 시설권리금과 자리권리금 그리고 기존의 고객에 대한 정보나
홍보된 영업권리금이 형성된것입니다.
권리금 협의시에 본계약까지 완성하는 조건으로 권리금 계약이 전제 되는것이고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을시는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그자리의 영업과 시설의 권리인것이지 권리따로 활동할수 없는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은 10년으로 보나
상가는 1년 단위로 갱신 계약합니다.
보통 임차인과 임대인이 2년 단위로 하기때문에 2년인것 같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년단위입니다.
권리금에 대한것은 임대인이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
주인분께 권리금 보장해달라고 하는것은 새로운 임차인이 잘못된 주장입니다.
나가실때 새로운 임차인께 넘기시고 권리금챙기시면 됩니다.
원상복구문제는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께 사용하는 시설을 권리금주고 승계를 하던지
아니면 임차인분이 원상복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주인분께 원상복구 안하고 나간다고 주장하시는것은
새로운 임차인분이 판단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임차인분도 시설을 설치하시고 권리금 받고 넘기실때
그분께서 승계받아 쓰시겠다고 하시는분께 넘기시면 됩니다.
요약하자면 계약상 협의로 모두 해결할수 있는 문제를 잘못 풀어가신듯 합니다.
계약금은 특별한 특약이 없었다면 계약금 성격으로 보실수도 있으나
새로운 임차인분께서 변심하여 본계약을 고의적으로 (파기할 생각으로)
본계약을 방해하였다면 받으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이지 않다면 권리금계약 전제는 본계약이 조건이기에
돌려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현명한 판단으로 결정하셔서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길 빕니다.
최광규
상담위원
중개업소 정보
- 고덕삼성래미안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643-6 1층
대표번호 : 02-442-4700
휴대폰 : 010-3753-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