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계약기간은 1년이었구요. 올해 3월달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계약이 2년인지 알았는데 알고보니 1년이었더라구요.
가게는 빼고 싶은데. 건물주한테 말하니 1년이었더라도 아무말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연장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가계를 하루라도 빨리 빼고 싶은데요. 건물주는 가게를 빼더라도 자동으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월세를 납부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다른곳에 물어보니< 지금 상황은 묵시적으로 연장 된상태 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고
3개월이 경과 하면 계약의효력은 상실 됩니다.
더이상 하기 싫으면 해지통지를 정확하게하세요,( 문자,녹취,등)> 이런 답변이 있는데요.. 저는 가게를 빼더라도 내년 3월까지 월세를 납부 해야 하나요? 저분 말처럼 효력 상실로 인해 납부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묵시적 계약 연장
님의 답변 | 2019-09-05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에 의거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계약 만료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임대차계약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차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묵시적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갱신 이후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임대인은 묵시적 계약 갱신 시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재계약 기간 전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https://www.cbldcc.or.kr)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