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 입니다.
위 주소지에 위치한 1층 식당. 2~3층 펜션을 2018년 9월 10일 ~ 2023년 9월 10일까지 만 5년기간으로 하여 임대료는 보증금 4.000만원에 연세 4.000원으로 상호 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를 하였는데, 이제 만 1년이 되는 2019년 9월 10일부로 장사가 생각되로 안된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달라고 하여 일단 승계받을 제3자를 찾아보라고 한 상태입니다. 혹 승계자를 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서 내용대로 보증금반환 없이 그만 두던가 아니면 계약기간을 다 체우라고 할 수 있는지요?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님의 답변 | 2019-08-07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기간의 정함이 있고 계약해지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요구를 따라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전 방을 빼야 할 경우는
현재 임차인이 최대한 빨리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찾을때까지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며 , 임대인은 월세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세워지지 않을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할 시 보증금을 포기하겠다는 약정이 있으면
계약서상 약정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임차인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