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2년 살고 재계약시 9개월 뒤에 이사 예정임을 구두로 합의
보고 수기로는 2년 연장을 쓰고 복비는 반반 하기로 적어놓았습니다.
9새월이 되기 3개월 전에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으나 계약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희는 부득이하게 먼저 이사를 가야 할 상황 입니다.
구두로 9개월 전에 말한 것으로는 전세보증금을 중간에 돌려 받을 길이 없는지요?
이사를 가고서도 관리비를 계속 지급 해야 할 의무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중간에 돌려 받을 발법은 새로운 세입자가 오는 수 밖에?
전세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님의 답변 | 2019-06-28
안녕하세요
상담 내용으로는 묵시적갱신이라기 보다는 재계약을 통한 전세기간
연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수기로 기간 2년 연장을 계약서 상 기록하였으므로 소유자는 그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양방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 할 수 없습니다
연장된 기간 전 계약해지를 원할시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세입자가 만기 전 계약 종료를 원할시
소유자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어놓고 세입자를
빨리 찾는것 입니다
세입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게 되는데
이사를 가게되면 법적 분쟁이 있을시 임차인의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