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홍제동 소재 다가구주택 반지하에 전세계약을 어머니와 제 이름으로 하고 어머니 혼자 거주하시면서 계약 자동 갱신으로 7년이 지났습니다. 2019년 4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집주인에게 통보했는데, 집주인은 임차인이 관리를 잘못해 벽지에 곰팡이가 슬었으니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작년에 계약이 자동 갱신되면서 1년이나 계약 기간이 남았으니 새 임차인을 구하는 복비도 제가 부담하라고 합니다. 하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아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홍제동 반지하 집은 세간을 전부 치우고 빈 상태로 제가 잠궈놓았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님의 답변 | 2019-05-24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전까지 계약에 관한 통지가 없는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통상적인 임대기간인 2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데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보 받은 후 3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 보호를 위한 등기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이를 통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기 후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복잡한 절차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긴 시간 등을 생각한다면
임대인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