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입니다.2019.3.15일(오늘)부로 제 전세계약은 끝이납니다..1월초에 이사를 가겠다고 말을했었고,다음번 집을 가계약한 상태에, 저희 집주인께서 다음번 세입자가 구해지지못하면 보증금 돌려줄수없다는 통보를받았습니다.저도 그 보증금이있어야 이사를 가게되고 저때문에 다음번집 현 세입자분 계획이 틀어지면 안될것같아 그 계약을 파기하고 집이 나가기만을 계속 기다렸습니다.(집주인은 본인들이 거래하는 부동산 2곳에만 내놓으시고 제가 나머지 부동산에 직접 내놓았습니다) .결국 3월 15일 만기날이 다 되도록 집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계속 기다려야하는 상황인가요? 저도 얼굴붉히기 싫고 ,부동산분들도 집주인 건드려봤자 저만 손해라고 하셔서 무작정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냥 집이 나갈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집주인분께 다음번 중계비나 이사비용을 요구할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님의 답변 | 2019-03-15
안녕하세요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면
임대차기간 만료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계약 종료후 보증금 반환이 불확실될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임차권등기명령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을 하지 않을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신 후,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반환 지연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 등이 발생할 시
보증금반환이 늦어져서 발생되는 손실이 있음을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신 후
보증금반환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중계비나 이사비용 등은
전세계약 종료로 인해 당연히 발생할 비용으로 예상되므로
지연손해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시게 되면
양 당사자 모두에게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손실이 따르므로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점을 찾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