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 만기 이후, 월세 변경 관련
dkc*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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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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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73
상담 분야 : 임대차 분쟁
지역 :
1.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2년 만기 이후 재계약없이 자동연장하여 3년째 거주하고 있으며 4월 말 이사를 계획으로 집주인께 이사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께서 2월 28일이 딱 3년째 되는 날이니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 나갈때까지 월세전환을 요구하시네요.
이사 통보를 하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텐데 법적으로 받아드려야 할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혹 집주인께서 당장 나가라 할 권리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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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 갱신
님의 답변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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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연장으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목적물 반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뒤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3개월 기간이 지나면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증금 반화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계획한 4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로 법적인 분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상대방과 협의 하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오며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