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라 김포대명항수산물타운 1층B동59호를 분양계약 하고 계약금과 분양측에서 선정한 마을금고를 통해 대출을 받아 1차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인데 집안 사정도 어려운데 아무리생각해도 제가 잘못생각한것같아 문의드립니다.그곳 투자가 어떤지와 잘못계약했다면 이제라도 해약하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해약이 잘 안되는 걸로 듣은것같아 겁이나서 문의드립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약할수 있으며 저에게 얼마나 피해가있을런지요?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상가분양해약
님의 답변 | 2019-02-12
안녕하세요
계약이란 당사자 계약금으로 어느쪽이 이행을 안하거나 못할시
통상 계약금이 위약금(해약금)으로 인정 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합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배를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매매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중도금지급은 이행의착수로 봅니다.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2배의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상 단순변심에 의한 해약이므로 계약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도금이 들어간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했을 경우 계약금, 중도금 외에 민사상 피해 보상까지 해줘야 되니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