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보증금을 빼달라고 하는데 집주인이 그 집에 안들어가면 다른 전세 구해놓고 나가라고 하면 되지만 세입자가 전세 만기가 되면 집주인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집주인도 전세만기에 맞춘 전세에 살고 있고 전세를 빼고 융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줄 수 있는 입장입니다.
또
집주인이 살고 있는 전세 집주인도 도중에 빼 줄 수 없으니 사람을 채워주고 가고 복비를 물거나 나갈때까지 사람을 못채울경우 공실에 대한 월세분과 복비를 물고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견
정광옥님의 답변 | 2018-12-04
의견
전세 계약기간 안에 임차인이 그집에서 이사간다고 했을때는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내줄 의무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전세기간안에 임차물의 파손이 있을경우 원상회복하는 의무를 갖고 있으므로 잘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있으며 이러한 약관은 보통 계약서에 인쇄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니 계약서 조항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법을 따지기 앞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기간안이라고 하더라도 두분이 협의하여 OK하면 어떤경우도 해결될수 있으므로 우선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잘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옥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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