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계약 만료 4개월 전쯤에 집을 내놓았고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가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계약을 하지 않고 저희 전세가 끝나는 날에 맞춰 계약을 하기로 했더라구요.
새로운 집주인은 갭투자를 하여 전세를 놓을거라 하였고 저희는 그래서 전세를 연장하여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시세대로 받고 싶어한다 하여 전세금을 3천 올려주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이건 새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전세 전체 금액에 대해 받겠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는 재계약인데 왜 수수료를 내냐 이의를 제기하였더니 또 50%만 받겠다 하더라구요.
이건 전세 승계가 되는 것이고 그 중개인이 매매를 중개한것이지 전세임대를 중개한 것이 아닌데 저희가 부동산에 수수료를 내야하나요?
저희는 그 중개인에게 중개를 의뢰한적도 없고 중개인은 전세계약을 위해 노력한 것이 없는데 부동산이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저는 대필료를 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님 인상된 부분 3천에 대해서만 계약서를 쓸 생각이었습니다. 이를 부동산에 이야기했더니 자기도 돈을 벌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어찌해야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전세 재계약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답변)
김민서님의 답변 | 2017-02-22
안녕하세요. 별내천하공인중개사입니다.
의뢰인이 문의하신 부분의 중개수수료 분쟁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전세로 거주하시는 집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져 새로운 임대인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세계약은 새로운 임대인과의 새로운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현 집주인분이 매수인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일이 전세 만기일로 하였다는 것은
현존하는 전세계약을 승계하겠다는 조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인분이 투자로 매수를 하셨기에 현재 전세로 계시는 의뢰인분과 전세금을 상향하여 새로운
전세계약서 작성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전세임대차계약이 기존 임대인과의 관계를 승계하여 새로운 임대인이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측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전세금에 대한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단, 일상적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매매거래시 기존 임차인분과 새로운 매수인(임대인)과 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는 매수인분과 임차인분에게 약간의 알선료만 받고 중개업소의 직인이 들어가지 않는 대필정도 해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중간의 스토리가 생략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러므로 중개인과 잘 협의하시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민서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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