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물건은 공동소유로 주인이 어머님과 아드님이셨고, 어머님은 6/10, 아드님은 4/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어머님과 아드님 모두 자리에 계셨지만 아드님은 일 때문에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시고 중도에 퇴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임대인인 어머님, 임차인인 저와, 중개업자가 서명을 하였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중개업자에게 연락이 와서, 자신이 설명하였던 관리비에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였다며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개업자에게 귀책되는 계약서상의 책임이라고 생각되는데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까?
또한, 공동소유자 중 과반수가 넘는 지분을 가진 어머님의 서명이 있고, 아드님의 서명은 없는 이 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 우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것에 유감입니다.
1. 계약서상에 관리비에 인터넷포함이라고 한 내용의 착오가 있어 계약서를 정정해야한다는 것.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계약내용이 다르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대인,부동산과 협의하에 좋은 방법으로 절충점을 찾으시던가 그냥 정정해주는 것입니다.

2.임대인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지만 둘 중 한명의 서명이 누락 되었다.
===> 정황상으로 임대인 두분 모두 계약 시 참석은 하였지만 한분의 사정상 서명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서 서명이 누락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분 모두 이 계약에 동의를 한것으로 사료되므로 잔금시 누락된 서명을 하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부분을 문제 삼고 싶으시다면 절차상의 하자를 물으실 수 는 있습니다.


결론, 우선 의뢰인은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 본의 아니게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 불만족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과 상의 하신 후 원만한 해결을 하시는 것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지않으실 거라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변경되는 상황이 정 마음에 안드신다면 부동산과 임대인에 계약내용의 착오로 의뢰인이 생각한 내용과 다르며 이 착오는 부동산의 고지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시고 계약금을 환불받으신 후
다른 매물을 찾으시는 것 또한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명한 결정을 하시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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