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아파트를 2012년 4월에 월세를 놓고 2014년에 2년만기가 되었을때 월세를 잘내지않아 나가줄것을 권유했지만 월세 밀리지않고 잘살겠다며 부탁을하여 계약서는쓰지않고 2년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경 갑자기 나가겠다고했고 지금까지 집이 나가지않고있어 월세를 보증금에서 까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묵시적갱신에 해당된다며 6월에 나간다고 통보했으니 6'7'8월 3개월치 월세만 내고 나머지는 안내겠다고합니다. 구두로 계약연장을 했는데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3개월치 계산이 7'8'9월 이렇게가아닌가요?
임대차 분쟁
박수권님의 답변 | 2014-10-24
구두 계약도 계약이므로 묵시적 계약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 사실을 부정하면 제시할 증거도 없으므로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항상 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월세가 밀린 경우 밀리지 않겠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했습니다.)
제시할 증거가 없는 경우 만에 하나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계속 주장하며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등을 이용한다면 임대인에게 좋은 일이 없으므로
월세를 조정하거나 전세로 전환하여 다른 임차인을 구하도록 하고
현 임차인의 보증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속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월세는 계속하여 내야 합니다.
(정확히 한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월세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었던
기간의 이자을 공제한 후 해당기간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인정한다면 6월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더라도 월세는 집을 비울 때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내야 합니다. 끝.
박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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