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료전이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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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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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19
상담 분야 : 부동산계약
15.2 전세 계약만료일
부동산 팔 예정(집 살사람은 매매계약 후 들어올 예정임)
세입자한테 이사비용은 100~150만원정도 지급 예정
불가피하게 집을팔아야 하는데, 집을 사실분이 전세만료전 들어올려고 합니다.
세입자가 집을 못구해서 집을 사실분이 집에 들어오지 못할경우
1.부동산 매매계약이 계속 유지되는지 궁금?
새로살 사람이 들어와야되는데 못들어 와서 매매계약 효력 유지 여부
2. 부동산 매매되어 임차인이 집을 구하지 못해서 전세계약만료일 까지 거주해야한다고 하는 경우 강제로 나가라고 할수 있는지 여부 ? 제일 현명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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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료전 이사
허애란님의 답변 | 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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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할 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이군요,,
1.계약시 전세입자를 이사 내보낼 책임을 매도인 께서 특약사항에 표시 했는지 또는
계약시 어떤 특약을 정하진 않았지만 전세입자가 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말이라도 전했었는지 여부에 따라
매도인이 계약 불이행이될 수있는 여건입니다,,,
매수하시는분이 이사를 들어오지 못할 경우는 계약금 배액상환을 요구하며 계약파기를 주장하실수 있겠죠?
2. 계약기간만료일이 2015년 2월이라면 강제이사는 불가능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전세입자가 손해가 없도록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십시요,,,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셨다면 부동산사무소에서 어느정도 중재를 해 주실텐데요,,,
아무쪼록 원만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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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애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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