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해지는 차임의 2기 이상의 연체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계약서상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기 이상이라 함은 계약 기간중 2회 이상으로 해석하여도 무방합니다. 간혹 계약서상 연속하여 2기 이상의 연체로 해지 조건을 언급한 경우도 있는 데, 이 때에는 2회 이상의 연이은 연체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질문 ‘과거에 그리하였을 경우 해지 가능 여부’는 해석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읍니다.

여하튼 연체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어 해지 통보로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세입자가 아파트를 비워주지는 않을 것이므로, 과거의 사유로 해지 한다면 더더욱 어렵겠지요.

결국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5~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도 같이 하여야 하는 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권을 넘겨주고 갈 경우 판결문은 효력이 없는 휴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약 2주후 결정문이 나오면 집행관과 동행하여 방문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사를 갑니다만 간혹 (형편상) 버티는 세입자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 가며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서로 상의하며 합의하여 원만히 처리하시는 것이 금전과 시간은 차치하고서라도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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