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 살겠다고 하실 수 있읍니다.
문제는 천장이 어느정도 상태인가 하는 것인데요....
법적인 분쟁시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질문자)
1. 계약기간 까지 계속 거주 할 수 있음.
2. 수선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선해 주지 않는 경우 피해가 있다면 피해보상과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터이니 시간과 비용이 문제 됩니다.
단, 재판에 소요된 비용은 임차인의 소송 승소시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합니다.
3. 천장의 누수나 곰팡이가 심한 경우 이사비용등을 받고 이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임대인(집주인)
1. 임차주택에 대한 수선의무가 있으므로 당연히 수선해 주어야 함.
2. 대수선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물론,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데 대하여 약2~3개월전에 미리 통보하여야 함.
3. 천장의 누수와 곰팡이등이 매우 심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대수선으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정당한 것임으로 임차인에게 이사비용등을 지급할 책임은 없음.
답변자의 견해로는 이사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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