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은 2013년 10월 27일이고 10월 27일이 일요일이라 매매 잔금일은
2013년 10월 28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요새 집을 구하기 힘들고 구할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면서
그 날짜에 맞추지 못할 경우 10월 25일에 전세 보증금을 빼달라고 합니다.
10월 28일 이후로 약간의 일자 조정 가능하다고 말하였는데 그 이전으로 해달랍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빼줄 수 없으면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매매 계약은 이미 되었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서 상에 날짜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서로 상호 조율하면 좋겠지만 . 임대차 기간 만료일 이후로 매매 계약이 되었으면 그 때에 맞춰서 세입자가 집을 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증금 반환요청
정수연님의 답변 | 2013-09-06
* "주택임대차보호법" 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계약서상 전세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고 그 만료일이 10월27일이라고 하더라도
계약만료시점 전 6개월에서1개월사이에 건물주(임대인)는 세입자에게 계약기간갱신 또는 갱신하지
아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하고 세입자는 계약기간만료시점 전 1개월까지 더 살겠다 또는
이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해야합니다,, 쌍방 이 기간안에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세입자는" 묵시적갱신" 에 해당되어 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본 주택을 임차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맘대로 내 보낼수가 없습니다. "님"의 질문상 위와같은
상황에서는 세입자의 조건에 맞게 10월25일까지는 보증금을 준비해야할듯싶습니다,
세입자가 그나마 나가주겠다고 하니 ,, 다행이라 생각하셔야합니다,
"님"이 원하는 답변은 아니겠지만 부동산 중개업법 에서는 위와같이 판단하고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수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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