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전면가게(9평)를 작년에 분양받았고, 올 가을 오픈예정입니다.
분양계약 당시에는
뒷 가게와 트면 15평이상이 나오니까 임대도 쉽다... 전면2개와 뒷면2개를 함께 트면 35평 이상이 나와 큰 브랜드 입점도 가능하다...고 했읍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구조변경이 되어서 뒷가게와 사
이에 방화벽이 설치된답니다.
이사실을 안건 약 보름쯤 됩니다.
분양업자 말로는 내가 분양받은 면적내에서 변동이 생긴건 아니라서 피해가 아니랍니다.
그런데 9평으로 번듯한 가게를 내기 어렵다 생각되고 옆가게와 튼다고 해도 20평이 안되고. 또 임대수익률에 많은 차이가 날것이 예상됩니다.
건설업체나 분양업체나 변동내역에 대해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
인근부동산에 전화햇다가 우연히알게 되엇습니다.
향후 노후자금으로 마련한 것인데 임대도 장애가 많을겁니다.
전 미래가치를 생각해볼 때 피해본것이 확실한데, 방화벽을 옮기던지, 정 안되면 분양가라도 깍을 방법이 없나요..
또 현재 나와 같은 전면를 분양받은 사람은 한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마 모르고 있을 겁니다. 상의해보고 싶어서요..
답답합니다.
분양조건변경
님의 답변 | 2013-07-18
* "님"이 계약한 면적에대한 구조변경이 아니므로 "님"은 계약을 이행해야만 할것같습니다.
* 만약에 "님"이 계약하기전에 분양업체와 "의사표시" 를 할때 전면2칸과 후면2칸 모두 계약하기로
하고 먼저 전면9평만 일단계약하기로 합의 하였다면 본계약은
"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한 의사표시의 취소" 를 할수있습니다.본 계약을 취소할수있다는 뜻입니다.
* 동기의착오를 이유로한 취소 판결은 아래와같습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106976,106983판결 등)고 하고 있다.
* "님" 이 계약한부분은 전면일부분에 대한 계약이고 분양업체에서 말한 최초의 의사표시는
전면2칸과 후면2칸을 모두 분양받았을때의 상가효율성 에대한 의사표시라고 보아집니다.
* 결론 : 위에서 언급했듯이 "님"이 위에서 말한 전면2칸과 후면2칸을 분양받기로하고 일단은 전면1칸만
분양 받았다면 "동기의 착오" 에 해당되어 취소할수가 있겠지만 ..그렇지않고 달랑 전면1칸만
분양받기로하고 분양계약을 작성하셨다면 본 계약을 취소할수는 없을것같습니다. 그리고
전면을 분양받은 매수인과 연락이 된다한들 그분들 또한 그분들이 계약한 면적외의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분양업체와 다툴만한 사유는 되지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