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으로 9월에 아파트 2개와 단독1해서 3개를 샀습니다.양지파크 하나만 전세끼고 사려고 했는데 돈도 없는 사람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융자1억을 얻어 럭키아파트와 다세대 단독도 샀는데 현재 럭키는 공실 상태이고 단독도 지금까지 수리중입니다. 살때 부동산을 끼고 샀으니 법적인 문제는 없는거로 알고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5년 안에는 팔면 과태료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팔아서 빚 다갚고 머리 안아프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가르쳐 주세요.
양지파크와 단독은 임대사업용으로 신고해 놓고
럭키는 얼른 팔았으면 해서 임대용으로 안해놨는데 팔리지도않고 임대도 안나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산 다음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세제상 혜택은 안받았습니다.
명쾌한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
지금이라도 단독과 럭키를 얼른 팔고 싶어요. 남지 않더라도 팔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답변드립니다.
장재현님의 답변 | 2012-12-24
먼저 저의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사항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신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지자체에 매도할 수 있는지부터 물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제13조에 의하면 귀하께서는 사업자등록 후 5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등록 취소,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등에게 신고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파산 또는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내에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이나 또는 경제적인 사정으로 임대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장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만 취소할 수 있는데요. 또 임대주택을 파실 때도 임대사업자에게만 매도하셔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만약 5년 이내 매도가 불가능하다면 현재라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낮춰서 내놓거나 전세로 돌리는 것도 알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