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료는 12월 24일입니다.
현재 구두로 임대인과 반전세(보증금:그대로, 월세:400,000원)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이 시간이 없어 계약서는 자기가 서울에 갈 때 쓰자고 하네요
<질문>
1. 계약서를 쓰지 않을경우 확정일자 등 불이익?
2.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기존계약조건으로 1년동안 자동으로 기존계약이 적용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맞는지 여부?
주택임대차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12-12-15
답변드립니다.
아직 계약기간 만료 전이므로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등은 유효하며(변동되는 보증금도 연장기간 개시시 지급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귀하의 경우에는 보증금의 변동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쌍방이 계약내용을 협의하였다면(아래규정 기간내에서) 묵시적갱신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