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3년전세 계약을 맺어서 전세값이 1억인데 중간에 임차인이 나갈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12-12-07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는 일반적으로 2년을 보장하고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2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내에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 없이 해지를 하게되면 이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보증금 반환의 경우에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반환해 줄 의무는 없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부담이라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