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기간 질의 드립니다
집주인이 년초가 전세가 잘나간다고 21개월로 하자해서 특약에 22개월로 했습니다
그럼 21개월계약이 법적인지요?
실제로는 법적으로 24개월 계약을 주장할수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재건축이주로 인해 전세가가 올랐다가 잠잠해지는 시기라 2개월정도도 다른집으로 이주시
시세가 차이가 커서 여쭙습니다
주택임대차기간
박성배님의 답변 | 2012-12-05
답변드립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민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귀하의 경우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으나 몇개월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