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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시 계약금은 임대인 임차인 중 누가 가지는가요?

275*0*5 | 2012.12.04 | 조회 9367
상담 분야 : 법률/세무

상가 계약기간 만기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재임대시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괴 임대차 계약하였으나[계약금2,000,000원]
새로운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경우 계약금 \2,000,000원은 임대인이 가지나요 아니면 현재 임차인이 가지나요

임대차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12-12-05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지급후 계약을 해제시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던지 2배로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이경우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포기한 계약금은 임대인의 권리가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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