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에 이사온지 두달됐어요. 근데 한달전부터 방 3개와 거실 벽면에 곰팡이가 많이 피고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얘기하여 한달전에 부분적으로 벽면에 코팅(약품)을 하고 부분도배를 새로 했습니다.문제는 계속해서 곰팡이가 피고 있고,벽지가 완전히 젖어서 얼룩이 생깁니다.
습기는 아닌거 같고 무언가 벽에 물이 흐릅니다..손바닥으로 만지면 손바닥에 물이 묻어나오는게 보입니다. 근데 집주인은 관리대상이 아니니까 곰팡이 얘기는 하지말라며 제 전화도 안받습니다. 답답합니다. 20개월된 아기도 있는데 말이죠~~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혹시 이사를 가게되면 이사비용은 주인한테 받을수는 있는건가요?? 넘 억울해요. 완전 속아서 들어온기분이예요. 잠도 못자요.스트레스받아서요.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선생님..
참고사항 (2012.10.4 일 이사옴)
주택임대차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12-12-06
답변드립니다.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에게 유지보수의 의무가 있고 그러한 상황이 지속되어 거주가 힘들 경우에는 임대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므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상등(이사비등)도 청구가 가능하다 사료되므로 이런사항등을 일단 임대인에게 통보하시고 협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