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형아파트 월세를 받고있는 집주인입니다
월세 계약기간이 되어 이사를 하는데 처음 임차인이 입주할때 입주일이 10/29일이면 다음달 28일이
한달이 되는것이 맞는지요
이번에 이사하는날이 12월24일이라 11/28일이 한달이고 11월달 2일하고 이사하는날이 12월24일까지 쳐서 일수를 26일이라 월세일수계산을 월세530,000만원 나누기30일
한후에 일수을 26일 했더니 이사가는날은 안쳐야 한다고 세입자가 하는데 다음에 분쟁을 막기위해
정확한 것을 알고싶으니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또한가지는 총월세를 통상적으로 한달계산할때 30일로 나누는지 아님 31일로 나누는지 매우궁금합니다
임대차기간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12-11-22
답변드립니다.
먼저 기간계산하는 방법으로(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규정을 살펴보면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통 임대차계약시는 영시부터 시작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기산점은 입주일이 10/29일면 다음달29일까지 한달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되며 한달을 계산할때에는 30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