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놓고 있는 지방거주 집주인입니다.
사정상 내년10월 까지 월세 계약을 했는데
서울로 이사를 가야하는 문제가 생겨서 월세를 전세로 바꿔서 금액을 보충하려합니다.
문제1
현재 살고 있는 월세입자를 1년 1계월 지난 지금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집주인인 제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내보내야 하는지요?
임대차계약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12-11-06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은 쌍방이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으며 일반적으로는 이사비정도를 지급하는선에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전 월세등이 인상되는 현재 시점을 감안하면 임차인과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