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8년전에 매입한 시가 6억정도의 방화동 아파트를 보유 하고 있으며(임대중), 금년 7월 5일에 이사로 인해 새로이 시가 5.5억 정도의 신대방동 아파트를 매입하여 2년내 처분을 전제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 중인 방화동 아파트를 임대만료인 내년 3월에 처분을 할려고 하나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처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2년간 계약 연장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일시적 2주택을 2년이상 초과보유하게 되어 취득세 감면액을 반환해야 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이 3년 이내로 변경이 되어 저희도 3년내 처분을 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특히 부칙 제 3 조에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는 문구가 저희와 같이 2012. 7. 5 아파트를 매입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3년 이내"라는 개정 법이 적용될 수 있지 않는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 2 개정,시행)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2.10.2]

제17조의2(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일시적 2주택의 범위) 법 제40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0.12.30]


부칙 <법률 제11487호, 2012.10.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