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 만료일이 9/30일입니다.
임차인이 9/30일에 이사를 가겠다고 그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하는데
추석에 제사도 지내야하고 식구들도 모이는데 여러가지로 어려워서
9/28일에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0일날 이사를 가겠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민법에서는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기간은 익일로 만료한다. (민법 제161조)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특별법이라 특별법이 민법에 우선한다고 하지만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기간 만료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서 민법을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 있으신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기간
박성배님의 답변 | 2012-09-07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이 기간 종료일이 되나 임차인이 퇴거한다고 하면 그 전에 보증금을 인출하신 후 지급하는 방법이 있겠으며( 은행을 이용할 수 없으니 영수증을 꼭 받으시기 바라며), 그 전에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면 퇴거일에 임차인이 이주를 하지 않을 시 문제가 생길 수 도 있으므로 이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