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당시 등기부상 소유주와 실제 집주인이 달라 고민을 했는데
등기부상 소유주와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당시 실제 집주인도 참석했고 전세금은
실제 집주인이 수령했음) 이후 전세권 설정을 하였는데(다른 담보는 없음) 등기부상 소유주가 회사에서 횡령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실제 집주인은 가등기를 하였고, 실제 집주인 상대 등기부상 소유주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실제 집주인이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났습니다.(현재까지 실제 집주인하고는 연락되고 있습니다)
1. 실제 집주인에게 3달전에 구두상으로 전세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언제 보내야 하나요?
(1달전에 보내야 한다는 이도 있고, 계약 만료전에만 보내도 된다는 이도 있고,그냥
말로만 해도 된다는 이도 있어서....)
2.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등기부상 소유주에게만 보내면 되는지요
3. 전세만료 일자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임대차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12-08-24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내용증명을 통하여 의사를 전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2. 보증금을 등기부상소유자에게 지급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아니면 직접 실제소유자에게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 후자인 경우에는 양쪽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하며
3.우선은 선순위 권리가 없고 현재 등기부상으로 소유자가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전세만료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