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올해 5월초 세입자측에서 갑자기 결혼때문에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여
부동산에 시세대로 전세를 내 달라고 하였습니다(시세는 3500~4000만)
세입자측에서 빨리 이사를 가야되어서, 세입자 사정을 최대한 고려
5. 21에 입주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전세 4000만원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의 주장에 의하면,
묵시적 자동갱신의 경우는 무조건 임대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제생각에는 묵시적갱신기간중이고,
해지통보도 5월초에 했고, 임차인의 사정으로 5. 21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으므로,
총 4000만원중 2300만원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임대인인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전에 그런식으로 부동산에서 일처리해준적이
있었거던요...
묵시적 전세계약 갱신의 경우, 어느 주장이 맞는지
명확한 설명 부탁드려요~
중개수수료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12-05-22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당사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의 과실등 위반사항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의사를 통보(물론 3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나 귀하의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있어 계약이 체결되고 보증금도 인상된 경우이므로 실질적으로 임대인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되지 않음)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