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29일 임대차 계약을 하여 2012년 3월 29일까지 임차인인 저희와 주인이 아무말도 없어서 자동으로 2년 갱신된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0일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서 1년짜리 계약서를 작성하던가, 2년을 더 살려면 보증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묵시적갱신에 의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더 살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며 주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12-05-21
답변드립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8.21]
귀하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임대인의 요구는 적정하지 않으며 단 보증금등은 계약기간에도 일정한 금액의 인상은 요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