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넘 수고 많으십니다 월세15만원 보증금 1500만원으로 2년계약하고 살았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1년 4개월 살다 나오게 되었어요
첨에 계약할때부터 그럴거 같아서 1년만 하쟀더니 주인이 안된다고 만약 일찍 나가면 2달치 월세만 더 받고 내보내 주겠다고 해서 계약했어요
근데 막상 이사가고 나니 돈이없다는 핑계로 보증금도 안 내주고 속을 썩이더라구요
원래 올해5월이 계약만료입니다
작년9월말에 이사 나와서 살지도 않는데 올 5월까지 월세 15*8=120 만원을 보증금에서 까고
살지도 않는집 수도세 전기세 기본료 다 내라하고 살다가 고장나서 수리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들은척도 안하던 보일러 물새는거 수리비 8만원까지 다 챙긴 사람입니다
3월 19일에 이것저것 다 제하고 돈을 받은 상태입니다
너무 바보같은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이 모든게 제가 당연히 법적으로 물어야할 돈인가요?
억울하게 준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12-03-26
답변드립니다.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규정에 위하면 귀하의 경우 임대차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의 의무도 없다 볼 것이며 보일러 수리비용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과실이 없고 노후화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