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011년 12월에 전세입주하여 지금까지 2개월여를 살았는데,
입주 처음부터 녹물이 엄청나게 나와서 지금까지 양치질이나 음식세척을 정수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1-2분간 물을 흘려보내면 어느 정도 맑은 물이 나와서, 세수나 샤워등을 할 수 있으나, 어떤 때는 몇 분간 물을 흘려보내도 계속 녹물이 나옵니다.
재개발을 준비하는 아파트라서 관리실 쪽에서 수도관 교체를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입주 한달 만에 변기속에서 쥐가 나왔으나, 다음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집주인의 말에 지금까지 변기를 틀어박고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파트관리소에서의 대책도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여 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이사를 나갈 수 있을까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가능할까요?
임대차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12-03-10
답변드립니다.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7조 (일부멸실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①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사항들에 의거 귀하의 경우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임대인에게 우선 내용증명등으로 통지하시고 협의하실 필요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