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은 제 개인 사업자 명으로 임대하였고
임대시 아는 분들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도 서로 나누어 냈고 공동 사용시작 전에 계약 만기 이전에
사용을 그만둘 경우 새로운 입주자를 들여오지 않는 경우
보증금에서 제하기로 하는 문서를 서로 작성하여 서명 했습니다.
지금 나간 분들과 공동으로 공간을 사용하다보니 개인적 마찰이 있어
독단적으로 사무실을 나가버리고 당장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 형사상의 절차를 밟겠다고 합니다.
나간분들이 보증금을 당장 반환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저는 그렇게 할수 없다는 답장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사업자 공동사용중 다른 한편의 계약해지
허애란님의 답변 | 2012-02-18
보증금을 공동으로 낸 상태고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 오지 않는한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기로 하는
문서를 작성했다면 문의하신 선생님께서 약간 유리한 입장에 있으신 거네요,,
사실 빨리 다른 동반자를 찾으셔서 세입자가 들어 온다면 별 이견이 없겠지만 지금상황으로선
먼저 사무실을 빠져나간 공동입주자가 불리한 상태이네요,,계약기간까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신다면 현재는 문의하신 선생님의 의견대로 보증금반환의 의무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인정상 2~3개월이 지난 상태에도 사무실 동업자를 구하지 못하신다면 계약대로만 행하는 것은
역지사지 입장으로 생각해서라도 정산을 해주는 편이 좋지 않을까요?
잘 선택하셔서 좋은 방법으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허애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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