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아파트 임차기간 종료일이 2012년 4월 10일인데
세입자가 재계약 하지 않고 이사를 가야겠다고 합니다.
제가 계약종료일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대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위부동산에 임대를 의뢰해 놓았는데
만약 계약 종료일까지 임대가 나가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계약이 자동 연장 된 것으로 주장하여
기존 보증금 그대로 계속 거주하기로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단 세입자에게 계약종료 사실은 유선상 통지하였고 이를 녹음해 놓았으며
계약 종료일 이후에 임대가 나갈 경우 집을 비워 주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합의해 놓으려 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기간
박성배님의 답변 | 2012-02-07
답변드립니다.
이미 계약종료에 대하여 임차인이 언급하였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자동연장)은 이루어지지 않으나,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을 반환받을때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이 생기는 것과는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에 언급하신 내용으로 협의하신다면 효력은 있겠으나 기한을 정하여 임차인과 협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