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으로 파악 됩니다. (관리비도 기본 관리비 정도만 나오고, 이사 이후는 미납상태 입니다)
이경우, 명도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집주인 또는 임차권자)
집에 짐이 있는지 여부도 파락이 되지 않는데... 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서한봉님의 답변 | 2012-01-25
임차인이 채무명의를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이군요^^
헌데, 주택임차권 아래 임대차는 무슨 뜻인지요?
주민등록전입일과 확정일자일이 2009년 4월인데 현재 당해임차권자는 이주한 상태라는데, 그 임차권자가
이주후 임차권등기명령을 한상태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한것인지요?
임차권등기명령후 강제경매를 실행하기 위한 채무명의를 받기뒤헤서는 지급명령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으로 확장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최초근저당이후 모두 소멸되는 권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관계로 확정일자부임차인으로 순차배당 받으면 되겠구요, 권리신고겸 배당요구를
배당종기일 까지 해야만 배당에 참여할수 있습니다..
만약, 낙찰가가 2억 초반이라면 예납비용(경매 제반비용) 약 500만 정도 근저당1 6,000만 임차권배당 11,000만 이후 근저당2 18,000만은 낙찰가에서 17,500만을 공제한 잉여부분만 배당 받겠지요^^
물론 가압류는 배당받기 힘들것이고^^
명도는 인도명령후 현재점유상태인 자가 퇴거하지 않을시 해야하지만 그럴 이유는 없어보이군요^^
주소이전을 해야할 상황으로 신청한 등기명령은 점유지의 짐이 있고 없고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서한봉
상담위원
중개업소 정보
- 장승백이OK공인
- 경기도 부천시 중동 805-2 중앙상가 105호
대표번호 : 032-665-9933
휴대폰 : 010-4635-49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