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3월에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했습니다. 2년이지난 2009년3월에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며 2011년 3월까지 살았고 다시 묵시적갱신을 주장하며 2013년 3월이 만기라고 주장하는데 맞는지요? 묵시적갱신의 존속기간 2년은 2009년5월8일 신설된 조항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조항과 관련 해서 답변부탁 드립니다.
답변
서한봉님의 답변 | 2012-01-17
종전의 법정갱신(묵시적갱신)은 종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슴에서, 2년으로 본다 라고 했습니다
늦어도 만료 1개월 전까지 피차간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이지요^^
이 경우 임차인은 하시라도 이사 갈 권리가 있으며, 이에 반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현저히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치 않지 않은경우나 차임이 있을경우 2기 이상 연체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해지를 할수 없지요^^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할경우 임대인은 통보후 3개월 이내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주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서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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