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의 책임 범위
aut*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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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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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449
상담 분야 : 기타
지역 :
1. 경기도 고양시 정발산동
전월세입자(보증금4000+월세30 만원)임니다.
사용하던인터폰(현관+출입문)이 언제인지 모르게 고장이나서
사용할수가 없고~
보일러(부분적으로 물이 새고)가 찬물과 더운물이 나왔다 안나왔다~고장.
집주인은-임대기간이며 관리사용중-고장은 세입자의 관리책임 이라고 하는데
이경우 누가 부담 해야 하는지(세입자 또는 집주인) 현명한 답변을 기다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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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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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우선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차 (전세, 월세포함 전세권과는 차이가 있음)계약인 경우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물을 유지보수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수비등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다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