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이 만기인 아파트 입니다
만기 이후 임대인이 매매로 내 놓겠다고 하여 계속 거주 하던중
집이 매매가 잘 안되자 2011년 1월에 기존 임대차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이 당사자 협의에 의해 연장하여 증액 계약 하였고
2012년 상반기에 다시 집을 내놓기로 하고
서로 복비와 이사비용을 거론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겠다고 임대인에게 말을하자
임대인은 알아서 나가던지 7월까지 있던지 하라고 하며,
매매자가 나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이사갈 필요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임대차분쟁
허애란님의 답변 | 2011-11-14
2012년 상반기에 집을 내놓기로 했다면 상반기까지 임대차기간 연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현재 임차인께서 이사 하길 원하시니 집을 빼고 싶으나 매매가 쉽게 되지 않으므로 나갈수 없는 상황
이므로 전세라도 놓고 나가고 싶으신 거구요?
묵시적 갱신의 재계약인 경우는 임차인이 이사가겠다고 하면 3개월안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줄 의무가 있
습니다,,,그러나 임차인께서 보증금의 변경과 함께 2012년 상반기까지는 살겠다고 했으니 계약이 그기간
까지는 유효하게 보입니다,,계약해지 통보를 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이사 갈수 있으니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타협해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임차인께서 매매가 성사될수 있도록 들어올 임차인에게 양해하에 전세를 놓겠다고 하면 임대인이
허락하지 않을까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허애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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