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이라 1년전 집주인과 약간의 언쟁이 있었고 소정의 증액으로 쌍방 합의하에
잔여기간까지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발생했습니다.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집주인이 과도히 악용하여
너무나 사소한 것 까지 보수요구를 하며 심지어는 원래 없는 욕조 커텐을 있었다며
설치를 요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참겠는데 보상비를 과도하게 요구하여
전세보증금의 일부(몇백만원 이상)를 수리비 명목으로 주지않고 집을 비우라고 할 경우
제가 대응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세보증금 전액 환불할 때까지 전세기간이 만료 되어도 이사를 미루고 집을 점유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만기후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질 않을 경우
님의 답변 | 2011-10-08
위 내용 으로만 보면 고약한 임대인입니다.
두가지가있겠지요
첫째.이사갈 집이 미리정해져있고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임차권설정등기>를 하시고
이사하시고 나서 대응하거나---->물론 등기부에 등재된것을 확인하고 이사해야합니다.
둘째, 보증금반환시까지 계속거주하면서 대응하는건데요..
임대인께 내용증명을 2~3회보내시고요(전세보증금반환및 반환안할시 법적판결 받아서 경매신청 한다는내용)물론 그 이전에 구두상 여러차례 요청하였다는 전제아래...
그리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임차인의원상복구관련)내용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통보하세요
이런분들은 직접 대면해서는 답이없으니 중간에 법의 개입을 요청해야합니다.
참조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임차권설정등기>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없이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3조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