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자는 오빠이고
주민등록 등본의 세대주는 엄마입니다.
물론 오빠도 세대원으로 올라가 있구요
이런 경우
집계약자인 오빠가 세대주가 아닌데도 임대차 등기 신청이 가능 한가요?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오빠를 세대주로 변경해도 되는 건가요?
(참고로 현재 계약이 자동 연장 되어 예전 계약서만 있는 상태이고,
확정일자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이사가겠다는 내용을 통보해야하는데
임대차 등기 신청을 위해 증거를 남기고 싶습니다.
내용증명이 아닌 핸드폰 문자보내는 걸로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꼭 계약자가 직접 해야하는 건가요?
주민등록상에 같이 올라있고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문자보내도 똑같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월세계약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임대차 등기 신청
님의 답변 | 2011-08-14
질문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1>.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것은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대차건물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본인 뿐 아니라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을 갖춘것으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