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한테 원룸에 페인트를 칠하고 싶다고
주인한테 원룸 벽지에 페인트 칠 해도 되냐고 물어달라고 하니,
'페인트 칠하는거는 내가 주인한테 잘말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계약금 30만원을 주고 계약을 해놓은 상태이고
2주동안 아무 연락 없다가 내일 이사가려고, 페인트 칠한거 확답 어떻게 됬냐고 물으니
주인이 어렵겠다고 해서 안되겠다고 내일 이사가는데 갑자기 그런말을 하는데
내가 페인트 못칠하면, 계약 안하겠다고 하니,
계약금도 못돌려주고 계약금에 2배를 물어 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궁금합니다.
계약 당사자
김남효님의 답변 | 2011-06-21
"계약을 하긴 한 것 같은 데 내가 누구하고 계약했지?"
......
내가 부동산하고 계약했나?
내가 중개사하고 계약했나?
......
나는 매수인인데 매도인은 누구지?
내가 돈주고 사긴 산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을 샀나?
내가 누구한테서 샀나?
......
매도인한테서 사야 하는 데......
건물주인한테서 사야 하는데......
중개사는 중매를 설 뿐이다.
결혼은 남 여가 두 분이 하는 것이다.
계약당사자는 결혼하시는 두 분인 것이다.
두 분이 서로 마음이 맞아야 하고
두 분이 서로 합의가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