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간 임대료를 못낸 세입자와 실갱이하다 많이 양보해서 임대보증금을 세입자가 써 준 계좌번호로 이체했습니다.
한시간안에 청소하고 열쇠를 반납하겠다는 세입자가 일주일이 되도록 열쇠를 반납하지 않습니다.
현재 6개월째 사무실이 비워있으니 세입자를 찾아가 열쇠를 달라하고 안 주면 열쇠를 따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이과정을 법적근거로 남기기위해 동영상이라도 찍어야하는지요--?
가장 큰 잘못은 영수증을 받지않은겁니다.
임대차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11-06-10
답변드립니다.
보증금반환과 임대물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해당되므로 귀하께서 보증금을 통장으로 이체하셨다면 (계좌명의 확인요망) 임차인은 열쇠를 인도하여야 하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우선 계좌명의를 확인하시고 임차인에게 전화나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