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는 났고 아직 관리처분인가는 나지 않은
부산시 소재의 재건축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조합원 신분유지) 다른 1채를 매도하면
새로이 매수한 자는 조합원지위가 승계가 되지않고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된다고 하더군요.
첫 째,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하구요.
둘 째 ,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언제 다른 1채를 매도해야 매수자가 정상적으로
조합원 승계를 받을 수 있나요?
1. 관리처분 인가 후 매도시
2. 조합원분양 후 또는 일반분양 후 매도시
3. 보전등기 후 또는 입주 후 매도시
4. 기타.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립니다.
답변
서한봉님의 답변 | 2011-05-19
도정법상 재개발조합원지위 승계는 다주택매도자의 경우 매도하고자하는 주택외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한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합니다
물론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면 아무런 문제는 되지않구요^^
조합설립인가후 부터 사용승인 일까지 매매 금지안은 폐지 된 상황임에 매매는 자유롭지요..
매도후 1채만 남은 경우 하시라도 매매가 가능하며, 문의하신분의 내용이 2채를 보유하면서 언제 매도해야 매수자가 그 지위를 승계받을수 있는가로 판단하면 시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매도의 조합원 지위를 포기해야만 할것입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이후 조합원 분양시 동,호수가 지정된이후(2개의 주택지분을 묶어 1개의 주택으로 신청) 매도하면 입주권 상태에서 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종전에는 별 문제없이 매매가 자유롭고 그 지위 승계또한 당연하였는데, 개정된 법령으로 다수의 주택소유자는 구역내 하나의 조합원 지위만 허락된다는 판례도 나와 참고하고 선택해야겠습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가능한 범위 일수도 있을것임에 자세함은 당해 재건축조합과 관청에 문의 하심이 정확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서한봉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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